의료계, 보건지소 확충 제동…공익감사 청구

• '건강서울 36.5' 정책 반대에 서울시의사회가 팔 걷어부쳐

의사단체가 서울시의 '건강서울 36.5'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는 24일 감사원에 '건강서울 36.5'의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서울시가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소 75개소 신규 확충, 인구 5~7만명 당 보건소 1개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반발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5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이 진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지역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설치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 또한 '2012년 도시보건지소 사업안내'를 통해 감기환자 등 보건지소의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발표대로 서울시의 공공의료 대책이 진행된다면 기존 병의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환자 진료 업무 보다 방문 보건이나 예방적 보건서비스에 치중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각 지역 보건소가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 본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감사를 통해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계획이 철회되고,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병의원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정책으로 방향을 재수립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