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성분명처방 의약계 공감 중요"…도입 유보적

• 남윤인순 의원 지적에 답변…"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는 부적절"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수가협상에서 의료계 핵심 부대조건으로 거론됐던 성분명처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품명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가협상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임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질의한 성분명처방 강력 추진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성분명처방 부대조건안은 최근 있었던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의료계에 적극 개진했던 사항으로 조건을 제안받았던 의협과 병협은 강력 반발해 실현되지 못했다.

남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협상 당시 공단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성분명처방이 중요한 이슈인만큼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안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성분명처방을 보완, 발전시켜 추진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계기가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합의되지 않고 검토만 된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명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대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국민건강과 증진, 건보재정 안정화가 성분명처방만으로 실현되는 지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성분명처방을 추진한다고 해도 인센티브 도입비용과 대비해 효과도 분석해야 하고, 의약계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