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구조 개선 없으면 참여 안해"

• 수가협상 앞두고 건정심 불참 의사 또 다시 밝혀

송형곤 의협 대변인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요청하는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구조 개선 없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24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이나 틀이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오늘(24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서 의협이 빠진채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결정하게 된다. 건정심 전체 회의는 25일 오후에 열린다.

의협의 불참 및 페널티를 우려, 대한병원협회 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는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은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5월 건정심 구성원 등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정심을 탈퇴했다.

당시 송형곤 대변인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공익단체가 각 8인씩 총 24명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단체 8인 중 공단과 심평원 등 정부측 인사가 포함돼 의료서비스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8인 중 3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계획에 의료계가 합의했다는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노사가 1:1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춘 노동위원회와 같이 의약치한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1 협의체를 갖춰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 구성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건정심을 탈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