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2명은 '장롱면허'…종병·의원에 집중

• 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 발간…약사면허자 6만2245명

국내 의사 10명 중 2명은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허 사용자는 주로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26일 복지부가 발간한 '2011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 의사 면허자 수는 총 10만4332명이었다.

또 한의사는 1만9846명, 치과의사는 2만6087명, 약사는 6만2245명이 등록돼 있었다. 간호사는 28만2656명이었다.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양적으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사의 경우 10년 전인 1992년 4만8390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약사는 같은 기간 2만2681명(57.3%)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활동 보건의료인 수를 보면, 의사는 2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간호사 또한 OECD는 평균 9.3명이었지만 한국은 4.7명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약사는 0.68명 대 0.76명(2010년)으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편 국내 의사 10명 중 2명은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기관) 취업자 수는 8만4544명(81%)으로, 이 중 대부분은 종합병원(42.3%)과 의원(40.7%)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문의는 26개 전문과목에 7만6379명이 등록돼 있었다. 전체 의사 면허자의 73.2%에 달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과도한 전문의 비중은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의료비 급증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과 전문의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문의 수 비율은 2000년 66%에서 2006년에는 70%를 돌파하는 등 매년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간호인력의 경우 전체 면허등록자의 절반도 안되는 11만8771명(42%)이 면허를 사용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간호사 면허자의 58% 정도가 유휴 인력"이라면서 "신규 인력 확대 보다는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정책방향으로는 "그동안 정부는 수요에 대응해 적정인력을 양성하는 양적관리에 치중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질적 수준제고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