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 약의 성격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 신약에 대한 약가 보장돼야 제약강국도 가능

김희국 의원 '제약강국으로 가는 길' 주제 토론회

이의경 교수

업계와 학계가 신약의 적정 약가책정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학연 전문가 및 정관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제약강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영근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는 '신약개발을 위한 건강보험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신약개발과 약제비정책은 병립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업계도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위해 고민해 왔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반값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네릭의 약가가 깎였지만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 적정 가치 책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행 약가산정 과정에서 진행되는 경제성 평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평가의 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격에 따라 지나치게 저평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희국 의원

실제 만약 20년 동안 해당 신약이 없었던 질환군에 신약이 개발됐을때, 경제성 평가에서 해당 약의 가치는 출시 20년이 지난약의 가격과 비교해 가치를 평가 받게 된다.

이 교수는 "현재 약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상적 유용성'이라는 가치를 약이 사용되는 질환군의 특성, 중요도 등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양한 리스크쉐어링제도의 도입도 하루빨리 진행되야 한다"며 "급여 등재, 약가 책정 자체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높여야 한다. 우선은 등재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다른 토론 참석자들 역시 크게 공감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현병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박사는 "2007년부터 약제비 절감 노력에 따른 다양하고 강력한 약가통제 정책으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한 확실한 보상과 가치인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체자인 김희국 의원은 신약가치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약조했다.

김 의원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듯 하다"며 "앞으로 단순히 연구부서 인사들을 떠나 제약사 CEO들이 참석해 정부와 직접적인 토론을 벌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