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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후보 영리병원 철회 공약 제안할 것"

  • 김정주
  • 2012-10-30 11:06:39
  • 30일 성명,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 철회 촉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0일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완성됐다"며 "의료 상업화를 가속화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무력화시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만료가 코 앞인 데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재벌기업 특혜 시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후보에게 정책개혁과제로 제안하는 활동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해 법 개정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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