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 상태서 국고지원 삭감해야"

• 김현숙 의원 기금화 주장…법제화 촉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인 국고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국회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 대리 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아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기금화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5일 2013년도 예산전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건보재정에 투입된 국고는 총 6조1655억원으로, 내년에는 12.7% 늘어난 7조62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건보재정은 당초 177억원 당기적자가 예상을 깨고 대규모 조 단위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이 흑자로 전환돼도 국민 의료서비스 확대와 유지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고지원까지 받는 건보재정이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체제로 운영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수조원의 국고지원이 지속되고 전국민 의무가입을 하면서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있는데, 민주적 통제제도와 대국민 책임성 확보를 이한 기금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처럼 흑자로 전환된 시점에서 국고지원을 중단해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