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자들, 무상공공의료 확대·민영화 막아야"

• 보건의료단체연 정책요구안…5대 전략·20대 과제 설정

오는 12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 대선후후보자들을 상대로 이 분야 주요 정책 요구안을 내놨다.

6일 보건연이 설정한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5대 전략 및 20대 과제'에 따르면 5대 전략은 크게 ▲평등한 무상의료 ▲공공병원 중심 ▲의료민영화 중단 ▲시민 주체형 보건의료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회로 구분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연은 20대 전략을 설계했는데, 먼저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급여를 폐지하고 연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작으로 무상의료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또한 간병비 건보적용과 질병 시 소득보장제도(상병수당)을 신설하고 의료급여 빈곤층을 10%로 확대시켜 건보와 통합시켜야 한다는 전략도 있다.

평등과 정의에 기반한 공적 재정을 확충시키고 공공병원 30% 이상 확대시켜 지역 간 편차를 줄여야 한다.

부실한 사립병원의 공공병원화와 국립의대 50% 무상교육 쿼터제, 공공의료기관 배치 등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정 의료보장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대 충원 등으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시켜 나가는 방법도 제시됐다.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을 막고 민간 보험사의 실손형 의료보험을 폐지시키는 한편 사립병원 지역병상 총량제, 의료기기 도입 허가제, 의료비와 약품비 총액계약제를 실시해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연은 시민이 주도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원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역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 스스로 선택하는 주치의제 도입, 노동보건청 설립과 산재, 직업병을 산재보험 편입, 노인틀니 건보적용 65세 이상으로 확대, 아동청소년 전면 무상의료, 지역사회 예방 및 재활, 정신보건 의료시설 확충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