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제약·의료 공약사항 들여다봤더니

• 공공·투명성 우선순위 설정…공공제약 설립 추진

[의료산업 부문 대선공약 분석]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발표한 보건의료정책 중 의료산업 부문의 방향성은 크게 공공성과 투명성, 경쟁력 강화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생산이 되지 못하는 의약품을 다루는 '공공적 제약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국제인증 환경 조성,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밑그림으로 그렸다.

◆공공적 제약산업 육성 = 문 후보는 수익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필수약과 희귀약, 필수예방백신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공공적 제약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제약은 그간 필수약제의 적기 공급 측면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사안이지만, 자국 내 의약산업 기반이 전무하거나 보유 특허 품목이 없는 후진국들이 채택하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적용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제약사 설립의 의미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육성,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상황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이는 산업 육성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생산중단된 약들을 만드는 '공공적 제약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의 보건복지정책 공약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인 만큼 공공적 제약산업 육성 공약은 이 분야 공공성 강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약·의료기기 유통 투명성 강화 = 최근 몇 년 간 제약 리베이트 쌍벌제 등 유통질서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는 의료기기에도 칼을 대겠다는 것이 문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다.

문 후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과 투명한 유통체계를 위해 운영되고 있거나 고려되는 관리 기구, 제도 및 기전을 '업 그레이드'시켜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현재 심사평가원 내 설치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의료기기까지 포괄시켜 의약품·의료기기관리종합센터로 확대 개편시킨다는 방안이다.

정보센터는 제약·도매 공급내역 보고와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내역 신고를 비교·대조하고 청구약제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 기관이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기는 관리 범위에서 빠져있다.

때문에 유통 흐름이 혼탁한 의료기기까지 정보센터에 편입하면 현재 작동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이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제약 유통투명화를 위해 연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RFID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패널티로 해당 약제·의료기기 급여를 중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의 R&D 육성이 그간 정부 정책의 기조였다면, 문 후보는 기업 규모별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단발성 R&D 지원보다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북돋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의학기술산업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GMP 적용, 일회성 자금 지원 방식의 R&D를 탈피해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제조환경으로 개선하고, 생산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의료기기 계측장비, 성능검사, 디자인 지원 등 기능을 갖춘 공동 R&D센터를 설치해 기반을 확대해 나가되 거대자본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의료기기와 소재산업 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즉, 중견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은 고부가가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도록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제약을 포함한 이 분야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해외 수출길을 터주기 위해 해외에 '공동AS센터' 설립 추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