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논란 신기술 관리부실 축소판"

•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카바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이 지난달 수술 후 일주일만한 사망하자 이를 둘러싼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유족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을 형사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카바수술'을 중단시키지 않은 복지부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동안 '카바수술'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해 왔던 환자단체도 최근 열린 '환자 샤우팅 카페'를 계기로 사회 여론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카바수술' 논란이 전문가 영역에서 환자와 일반 국민에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데일리팜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만나 '카바수술' 논란에 대한 환자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안 대표와의 일문일답.

-'카바수술'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 이번엔 팔을 걷어붙인 듯 하다.

=그동안 관심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카바수술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논쟁을 신속히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을 그대로 두면 혼란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복지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족들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들었다.

=송명근 교수를 포함해 의료진 4명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또 송 교수와 의료진 4명,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 중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요청하지는 않았나.

=처음엔 단순 의료사고로 알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했고 조정절차에 송 교수 쪽도 참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유족들이 경증환자에게 무리하게 논란이 많은 수술을 시행하고, 동의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곧바로 조정을 취하했다.

유족들은 형사절차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법률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환자단체는 어떻게 개입할 계획인가.

=일단 카바수술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카바수술 허용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런 방식으로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단체 차원에서 이전에도 카바수술 주의보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피소 가능성 등 여러 이유로 주위에서 만류해 진행하지 못했었다.

복지부의 행정부작위 등 직무유기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내부 검토 중이다.

-복지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카바수술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한 명의 의사가 수행하는 시술에 대해 다수의 의사들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주무부처가 손을 못쓰고 있다는 데 있다.

의료계 내부의 논쟁에 대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태도다.

카바수술은 지난 6월15일 한시적 비급여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됐다. 따라서 카바수술이 계속 시행돼도 되는 지 여부를 복지부가 결정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카바수술을 못하도록 중지시켰다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카바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전문가 영역의 논란이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분명한 것은 다수의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논란 많은 수술법인 데다가 다른 치료대안이 없지도 않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환자나 유족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카바수술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자들이 홍보성 기사나 소문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결론을 냈어야 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런 것들이 다뤄지나.

=카바수술은 우리나라 의료의 무방비 상태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우리는 카바수술 뿐 아니라 신의료기술 관리 전반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처럼 보건의료계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 특히 신의료기술로 포장된 확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들에 대해 주무부처가 교통정리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한 말씀

=칼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도 나쁘게 활용되면 통제가 안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온다.

환자들이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