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펼칠 땐 다른나라 좀 보지마"

• [뉴스 인 뉴스]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9일 낮 열린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현장.

이 행사에 발제자로 참가해 가장 긴 토론을 펼쳤던 벨기에 질병장애보험(INAMI) 소속 마이클 비그니얼 씨는 토론 말미에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다른 나라를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던졌다.

마이클 씨는 "한국은 정책을 추진할 때 남(다른 나라)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볼때마다 '중국은 이렇다더라' '미국은 이렇다더라' '어느 나라는 이렇다'는 식"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책을 추진할 때 어느 나라 한 곳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를 혼합해 시도하고 적합한 지 여부를 판정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답은 DRG도, 행위별수가제도 아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여러가지 제시된 시스템들을 동시에 시도해보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의료의 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