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임의조제 근절외엔 모든 정책목표 실패"

• 건강복지정책연, 국민에 경제적 부담·의약품 사용 불편만 초래

김정덕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전 연구위원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추구했던 10가지 세부정책 목표 중 임의조제 근절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지우고 의약품 사용에 불편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20일 배포한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평가' 주제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연구기관이다.

이 페이퍼는 최근 이규식 연세대 교수와 김정덕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전 연구위원의 공저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를 김 전 연구위원이 발췌해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김 전 연구위원은 의약분업 평가를 위해 4개 정책 목표와 10개 세부정책 목표를 선정해 각각의 성공여부를 분석했다.

정책목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먼저 의약품 오남용 예방효과는 임의조제 근절 이외에 항생제 사용 감소, 전체 약 사용량 감소, 주사제 처방률 감소 등 나머지 세부목표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의조제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에는 연간 약 1억7000만건, 약국의 전문약 제조비율이 49.6%에 달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복지부 조사결과 2000~2010년까지 매년 100건도 안되는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연구위원은 "복지부가 임의조제를 근절했다고 자체 평가할 정도로 어느정도 근절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항생제 사용의 경우 의약분업 효과를 주장하려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와 함께 국내 항생제 사용량도 감소해야 하지만 항생제 생산량은 여전히 국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한 부분도 심평원의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의 영향이지 의약분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사제 처방률 또한 마찬가지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의약품 사용 총량과 직결된 처방전당 의약품 품목수도 의약분업 이후 큰 변화가 없었고, 대형병원의 고가약 사용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 10.9%를 상회하는 12.6%로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의약품비 관리에 좌우될 정도가 돼 버렸다면서 정책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와 도시가구의 의약품비 지출액 증가는 직접적인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자 알권리와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은 처방전 2매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했고 복약지도도 잘 이뤄지지 않은 데 반해, 건강보험 재정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제약산업 발전과 의약품 유통구조 정상화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약가마진이 제약사 쪽으로 이전돼 제약산업의 재정적 여유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 의약품 유통전산화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약품대금 결제 직불제 도입, 보험약가 개선 등 이른바 4대 개혁방안은 실행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약품 도매상의 폭증 현상과 약국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고 김 전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약분업은 당초 의도한 목표가 실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의약품 사용에 불편만 안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원인으로는 ▲진료관행 관찰부재와 이해력 부족 ▲고가약 처방 증가 ▲환자행태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적 준비 미흡 등을 꼽았다.

김 전 연구위원은 그러나 정책평가와 실패원인 진단 이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