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장기요양급여 1조5467억…월 37만5천건

• 공단 집계, 전년대비 비용 1.6% 증가

올 상반기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1조546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건수는 225만건으로 월 평균 37만5000건이었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3.5%, 1.6%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집계한 2012년도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비용 청구건수와 금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상반기에도 인정자 수의 증가와 수가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등 급여비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실제로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공단은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와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55점에서 53점 이상으로 낮춰 요양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 그간 등급 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2만4000명이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부터는 급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시설 유형별로는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20만9637명, 시설서비스 이용자는 12만1743명이었으며, 청구건수는 재가급여가 71.7%를 차지해 시설급여(28.3%)에 비해 높았지만, 금액은 시설급여가 51.3%를 차지해 더 높았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정확한 심사로 부당청구를 방지해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정확한 재정추계와 업무개선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