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 알고보면 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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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22일 오전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후원으로 개최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 종합토론 현장.

토론에 참가한 의료계(공급자) 측 패널들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강력한 권력으로 의약단체 수가협상 대상자인 공단을 압박해 공급자에게 불리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운영위 위원인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재정위원 중에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뽑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 단체가 아닐 뿐더러 관련 시민운동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속해 있다"며 "공단 협상 전략과 내용을 결정하기 어렵다.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재정위 뒤에서 사실상 실력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재정위에 들어오면 마치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공급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 (복지부가 뒤에 있는 이상) 결코 힘이 세지 않은 위원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