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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정부의 의료계 폄하 묵과 못해"

  • 이혜경
  • 2012-12-02 17:59:05
  • 요약
  •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대정부투쟁 동의 결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계 폄하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공단을 통해 의료계가 수용 불가능한‘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을 주장함으로서 2013년도 수가협상을 결렬시켰다"며 "반복되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새롭지 않으나, 도저히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극단적 저수가와 규제일변도의 문제 뿐 아니라 대형병원과의 무한경쟁과 지자체의 선심행정에 따른 보건소와의 경쟁에 직면해 상당수의 병·의원이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경영악화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칙에 따른 최선 진료를 할 수 없어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의료에만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국민에게 죄송하게도 휴업투쟁을 하게 한 책임은 2000년 의약정합의를 지키지 않고 의약분업재평가도 거부한 정부에게 있다"며 "비대위가 추진하는 대정부투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폄하하려고만 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면서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신념을 지킬 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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