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전문약 카드 수수료 공단이 부담해야"

•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공약 발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민병림 후보(기호 1번)가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놓았다.

민 후보는 2일 약국에서 조제한 전문약값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약국에서 조제수가를 제외한 전문약 대금은 정부도 공단도 모두 이익이 없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체 신용카드 수수료 중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 마진 없는 전문약값의 수수료는 정부를 대신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공단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지난 3월 여신전문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업종별'에서 '개별 가맹점별'로 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국의 연간 결제액과 건당 결제금액에 따라 변동 폭에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며 "신용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해 배 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는 "이번 카드수수료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소형 동네약국"이라며 "거래 금액이 적은 소형약국들의 수수료 인상률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