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일차의료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 김영식 이사장, 복지부에 전담부서 신설 반드시 필요

김영식 이사장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는 최근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방안을 위해 학회와 의사회 소속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영식 이사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노인 만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생활습관 관리 등 예방적 의료서비스 강화와 의료취약 계층 및 지역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회 측은 ▲복지부 내 일차의료 담당 부서 신설 ▲심평원 내 일차의료 분과위원회 신설 ▲일차의료 질향상을 위한 차별적인 급여제한 철폐 및 수가체계 개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몇 년전부터 말로만 일차의료활성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복지부 내 한 부서에서 주요 업무를 맡으면서 일차의료활성화는 겸직 형태로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및 논의만 진행하다가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은 내놓지 못한 채 담당 직원이 바뀌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만성질환관리제를 내놓았는데 어림도 없다"며 "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만든 이후 제대로 일차의료활성화를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또 오는 19일 대선을 통해 새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각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오한진 총무이사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내년 1월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사진 왼쪽부터 오한진 총무이사, 김영식 이사장, 김철환 정책이사, 김영재 보험이사

학회가 나서서 일차의료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철환 정책이사는 "노인들은 평균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각 질환별 전문의를 찾아다니다 보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의료기관 한 곳에서 한 명의 의사가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국민들도 만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고 예방과 건강검진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도입됐는데 굉장히 미약하다"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차의료기관에서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우선 복지부에 일차의료담당관, 정책관, 일차의료정책국 등의 부서를 신설하고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특별법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이사장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