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집권, 약사회 '한파' 의료계 '훈풍'

• 성분명·의약분업 갈등 상존...여약사대회 '3원칙' 약속에 기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종전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의약 단체의 힘 균형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양측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의약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약사사회는 새누리당 재집권으로 큰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발빠르게 논평을 내고 박 당선인에게 성분명처방을 주문했습니다.

약사회는 논평에서 "과도한 약제비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을 막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분명처방 추진을 거론한 배경에는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브레이크가 걸려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약사회는 지난 10월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박 당선인이 약속 했던 의약분업, 일반인 약국개설, 대체조제 활성화 등 '3원칙'에 그나마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전국여약사대회 발언 / 당시 박근혜 후보]

"약국을 개설하고 약을 취급하는 제도도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일반인 약국개설 언급)

"질 좋고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대체조제 활성화)

반면 박 당선인에게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나타냈던 의료계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 수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정책 신호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새 정권에 적극적인 정책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원내조제 서명운동을 벌였던 병원협회도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복지와 건강보험 보장성이 중요이슈로 부상해 왔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은 구체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 5년의 의약정책 방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의약계 어느 쪽이 새 정권과의 지근거리를 좁혀 나가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다가 왔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