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대체조제 활성화 등과 함께 논의돼야"

• 보사연, KRPIA 연구용역서 제안..."우려는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참조가격제가 국내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등 선결돼야 할 제반 인프라(과제)를 구축하면서 제도도입 논의를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김진수 박사)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의뢰한 '주요국의 건강보험 개혁 동향과 시사점: 총액예산제, 참조가격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참조가격제 운영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도입목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는 동일하지만 가격차이가 있는 의약품 가격을 시장기전인 소비자의 선택을 이용해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환자 부담이 감소하고, 의약품 가격결정에서 시장기전을 활용해 환자가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반면 의사들이 권하는 처방약을 환자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 의료시스템 상 환자 부담을 늘려서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또한 ▲동등한 효능군을 분류하는 문제 ▲대상의약품 선정 문제 ▲가격 상한선 설정 문제 ▲고가약의 수익성 감소에 따른 신약개발 동기 감소 ▲고가약 대신 저가약을 많이 권유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질 문제 ▲제도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문제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은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역설적으로 참조가격제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책되기 위해 선결돼야 하는 과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제도도입 자체를 포기할 게 아니라 선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는 의사들이 권하는 처방약을 환자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 의료시스템상의 문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처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가격이 참조가격을 상회할 경우 관련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동성 시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신뢰확보도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택하기 용이한 제네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신약 등을 사이에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평등 문제와 신약개발 동기저하 등은 신약에 본인부담을 일정부분 지원하거나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적합한 참조가격제 운용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외국처럼 성분별로 제도를 도입한 뒤, 동일약효군 등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적 도입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초기에는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특허의약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격만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 사용량을 고려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후발주자를 최저가격으로 유도하기 위해 그룹내 최저가격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익집단들의 의견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서 등을 고려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은 결론적으로 "참조가격제는 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체약 확보, 대체조제 활성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상의약품, 가격결정방식, 행정비용 문제 등 선결돼야 할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논의를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