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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대통령 인수위에 복지부 복수차관제 건의

  • 이혜경
  • 2013-01-16 12:24:54
  • 요약
  • 보건의료단체장 회의 통해 공동 논의

의약단체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로 나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게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5일 보건복지부 단일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직제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협은 "새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등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가 보건복지부 단일 조직에 혼재되면서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복지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실현과 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한 국가비전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보건의료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의약단체장은 새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 조직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기 ??문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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