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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지구상 어떤 나라도 임플란트 급여 안해"

  • 김정주
  • 2013-01-17 06:30:01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펼칠 보건복지정책을 두고 학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16일 낮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보건경제-정책학회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주변 학자들과 얘기를 나눠도 90%는 지적한다"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인 지 몰라도 이대로 간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 문제 삼았다.

그는 "지구상 어떤 나라도 임플란트를 보험급여에 넣은 곳은 없다"며 "(대선이었던 점을 감안해) 정치적 구호로 해석한다. 재정 예측 시 아예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안에 날을 세웠다.

권 원장은 "4대 중증질환은 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급여권 안에 있는 것인데,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라 볼 수 없다.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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