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병원, 재원조달 다각화한다면..."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베를린과 제네바에 방문해 외상치료전문병원과 보호자없는 병원을 둘러본 후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특히 베를린의 보호자없는 병원의 경우 550병상에 간호사 700명이 배치돼 있지만 일산병원은 754병상에 고작 500명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없는 병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병원 내 간호인력이 턱없이 적다는 이야기다.

그는 원인을 재원문제로 치부했다.

독일의 경우 보험자 급여비와 산재보험 급여비, 응급의료기금, 정부 보조금, 비정기적 노조 지원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인건비 등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좋은 서비스는 많은 비용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는 5.8%의 건보료를 내는 데 반해 독일 국민들은 15.5%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 부담하는 (독일의) 체계는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