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분업 유지 등 16개 현안 대통령 인수위 건의

• 분업틀 유지…생동품목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분업 기본틀 유지, 대체조제 활성화 등 16개 항목의 정책건의서를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22일 박 당선인 인수위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책건의서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측과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가 건의한 첫번째 항목은 의약분업 기본틀 유지다. 병원협회의 원내약국 개설 주장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또 대국민 홍보 강화,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인프라 활용을 통한 대체조제 내역 의료기관 실시간 안내, 생동성 입증품목 간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환자가 저가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 빈도가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 환자의 불편 해소 등을 장점을 꼽았다.

약사회는 리필 처방한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제안해 제도 도입의 현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약사회 건의 16개 항목

또한 약사회는 전문약 중심으로 이뤄졌던 의약품 분류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이 약국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요청했다.

약사회는 군병원 약제부서 근무 약사 부족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약사인력 충족률이 30%에 불과한 현실 등 약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성분명 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과 민간차원의 자발적 합의 형태로 진행돼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불용재고약 반품·정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적 반품·보상 제도화도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 건의서는 김구 집행부가 초안을 짜고 조찬휘 당선인측과 조율을 거쳐 확정됐다.

김구 집행부 원안이 대다수 수용됐고 일부 자구와 약국법인 관련 건의서 내용이 조찬휘 당선인의 의견이 반영돼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