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당선인 첫 시험대는 5월 조제수가 협상
- 강신국
- 2013-01-2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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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조제수가 협상…3월 취임하면 협상단 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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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수가협상 기한을 5월로 앞당기는 것으로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수가계약은 전년도 계약 만료일 75일 전까지 체결토록 돼 있지만 예산 편성 시기인 6월과 시차로 국고지원 규모 산정에 오차가 발생한다는 게 협상기한 조정 배경이다.
오는 3월 7일로 예정된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하는 조찬휘 당선인은 취임 후 바로 수가협상단을 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수가인상률이 2.9%로 유형별 인상률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조 당선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 당선인 공약을 보면 구체적인 수가 인상 수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약국에 배포된 공식 선거 홍보물에는 '조제수가 3% X 3년 = 9% 인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수가협상단은 협상대표 1인과 협상위원 3인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된다. 김구 집행부에서는 박인춘 부회장이 협상 대표를 맡았고 김영식 약국이사, 고원규 보험이사와 엄태훈 기획실장이 협상단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 당선인의 수가협상단을 누가 진두지휘하고 포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과거 수가협상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영민 대약회장 인수위 상임부위원장의 전면 배치가 유력해 보인다. 여기에 권태정 인수위원장 이야기도 나온다. 권 위원장 이야기는 심평원 상임감사로 활동한 경력 때문이다.
또 김대원 인수위 부위원장이 수가협상단 일원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가협상단이 구성되면 5월 수가협상의 근거가 될 올해 1~3월 약국 청구 데이터 등을 근거로 수가협상을 대비한 환산지수 연구 진행여부 등도 결정을 해야 한다. 조 당선인 입장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정치적 변수가 개입돼 왔던 터라 조 당선인의 대관능력과 인맥 네트워크 등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가협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수가협상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 등에 대해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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