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재정 절감분 신약 약가 가산에 활용해야"

• 혁신성 감안 약가 인센티브 차등화…공동개발 신약도 우대

[제약협·신약조합·KRPIA 공동의견서 국회에 제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보험약가제도를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급선회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신약의 급여등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약가제도도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혁신성에 따라 신약의 가치를 세분화해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계 3개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미래 경제 신성장동력 핵심인 제약산업 육성방안' 공동의견서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관계가 일정부분 배치되는 국내 제약단체와 다국적 제약사 단체가 제약산업 육성 정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제약산업 육성방안은 '연구개발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보험약가제도 실현',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의 협력환경 조성', '세계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경우 국가 경쟁력 확보와 일자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연구개발자금·세제지원 확대=23일 의견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BT분야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총 2조3000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6.4%인 1499억만이 의약품분야에 지원됐다. 이들 단체는 2020년까지 2010년 BT분야 정부지원 규모의 50% 수준인 1조1500억원 규모로 의약품분야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원방식도 '시장수요 충족형'과 '시장수요 견인형'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수요 충족형'은 국내 제약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해 분야별 사업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국내 제약사가 현재 개발 중인 신약, 개량신약 등이 해당되는데, 파이프라인은 400개가 넘는다.

반면 '시장수요 견인형'은 미래 신시장 형성 가능성이 큰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미래기술사업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이 대상이다.

또 외국 제약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위해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과 함께 조세감면기간 연장, 현금지원제도 활용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밖에 대기업 투자유도를 위해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화학합성 의약품을 신성장동력 산업·원천기술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신약개발 촉진하는 보험약가제도=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흑자분 중 일부를 연구개발 산물의 적절한 가치인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국내외 제약사간 협업으로 개발된 신약은 등재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별도의 약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또 신약을 혁신성에 따라 세분화 해 임상적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신약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진정한 경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국내외 제약사간 협력환경 조성=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뿐 아니라 리서치 위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펀드를 마련하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금융제공, 정보제공,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사간 M&A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라이센스 인/아웃을 통한 수익원 창출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국가간 중복규제 방지를 통한 신속한 해외진출을 위해 양국간 MRA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MRA는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비임상 시험관리기준 등을 상호 인증하는 것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문에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기대효과=제약산업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다른 산업보다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단체는 의약산업에 1조원의 R&D를 투자하면 향후 20년에 걸쳐 약 5조3850억원의 GDP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 산업평균 GDP 상승 규모인 약 3조2860억원의 164%에 달하는 수치다.

또 고용관련 제약산업 지표를 보면 매출 1조원 당 5400~61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가령 4개의 불록버스터급 신약이 개발될 경우 현재 가치로 28조원의 시장이 확대돼 15만1200~17만800명의 고용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약산업은 꾸준한 R&D 투자와 신약 개발 경험이 축적돼왔고 특히 생명공학 분야는 세계 8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의약품 시장은 현재도 시장규모가 1000조에 달해 자동차(600조)나 반도체(400조) 시장을 압도한다"며 "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세계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큰 영역인만큼 제약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