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료기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새 정부에 의료공급 균형발전 정책 제안

지영건 교수

새 정부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의료이용을 늘리는 등 의료공급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24일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미래 의료정책 포럼'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 교수는 "기존 공약은 정부의 일방적 공급자 유인 정책에 기바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를 답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공급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 스스로가 지역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게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 교수는 "지역 밀착형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공공적 기능 및 역할 수행에 연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 조정 등 정책수단을 통해 국민의 지역의료기관 이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 강화, 의료자원의 질적·양적 분포의 적정화, 건강보장 100세를 위한 로드맵 구축,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관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질병관리체계 구축 등을 새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선진복지국가 수준의 건강보장체계로 도약하면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새 정부 5년은 우리나라 건강보장을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견인하는 한국 건강보장사의 한 획을 긋는 절호의 시기가 돼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없이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강보장 시스템을 조망하면서 보장성 강화의 합리적 목표와 계획을 세워 재원조달 시스템과 지속관리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단국의대 예방학교실 이상규 교수는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교수는 "소비의 관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의료를 바라봐야 한다"며 "병원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소비자 중심의 혁신, 정책 동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의료산업의 발전이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비전 제시 ▲고용 창출 및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구체화한 산업화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면, 의료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와 리베이트 관행 근절, 의료계 지도자 리더십 발휘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