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수위에 분업 재평가·성분명 논의 중단 건의

• 노환규 의협회장 인수위 방문…인수위원들 만나

의사협회가 대통령 인수위에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 등을 건의했다.

인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노환규 회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4일 오후2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 '의료분야의 국민행복 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진료비 현실화를 통한 저수가 제도 개선, 동네의원 살리기 정책 강화, 상시 의정 협의체 운영,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원격의료 논의 중단 등이 포함됐다.

노 회장은 이번 제안에서 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현재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대통합과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노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전국민에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회장은 그러나 "과잉진료와 의료왜곡,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간 양극화 심화, 최선 진료 보다는 경제적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서비스 수준이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 회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가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가 잉태된 원인으로, 저수가 정책과 관 주도의 정책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원가의 73.9% 밖에 안 되는 저수가 정책으로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수가 보전이 잘 되지 않는 산부인과나 응급실이 사라지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외면하고 성형 등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이 양태된 근본 이유가 저수가 정책 때문으로 관 주도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포괄수가제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등을 예로 들었다.

수도권 의료집중화로 인한 지방의 의료공동화 현상,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 문제 등도 역시 관 주도의 정책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인수위원들은 노 회장이 지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에 관심을 표명하며,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일부 위원들은 정부 주도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의 틀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인요한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