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줄이려 갈등 조장" vs "약 남용 의사가 추동"

• 의약, 대체조제 '티격태격'…본인부담 차등화 요구도

[건보공단, 저가약 사용 활성화 정책 토론회]

저가약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약국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에게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보다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분업 초에 단행했던 의약정 대합의를 통해 환자들을 계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보공단이 24일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약품 사용정책 방향' 정책 세미나에 참가한 의약계·소비자 단체 소속 패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저가약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주장을 쏟아냈다.

환자단체도 공감하는 대체조제, 의료계는 반대

먼저 저가약 사용 장려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제외한 모든 패널들이 공감을 나타냈다.

대체조제를 반대한 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다양한 요인 분석 없이 의사 처방이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을 전제로 약국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이에 따른 복합상병 증가로 인한 약 품목수 증가, 잘못된 급여정책, 처방 경향, 상품구매지수 등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과연 대체조제가 건강권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출 중 30%를 점유하는 약품비 비중에 대해서도 '통계적 착시현상'이라고 일축했다.

공단과 약사회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대체조제 20배 확대 또한 건보재정 안에서는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절감 70억원을 목표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과연 대체조제를 촉진하는 정책이 전체 약품비 절감에 얼마나 기여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약품비 증가의 큰 원인을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로 보고 응수했다. 부적정한 의약품 사용과 과다 복용, 재정악화 초래 등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는 "처방을 많이 하면 의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리베이트)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종속된 약국도 이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비자의 약국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가약 사용 촉진을 위해 대체조제 걸림돌인 대체불가에 필요한 임상 사유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하고, 정부와 식약청의 제네릭 품질 홍보도 담보돼야 한다고 이 이사는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도 대체조제 활성화에 공감했다. 다만 환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저가약을 복용할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환자가 개별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내용을 읽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쉽게 풀어서 독해력을 개선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복약지도, 남은 약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1일처방 인센티브·본인부담 인하 방안도 제안

저가약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에게도 적절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현재 저가약 사용 장려를 위해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진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방권자인 의사와 소비자들의 자발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오 이사는 저가약 1일처방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저가약을 처방하는 진료분을 일당으로 계산해 적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는 "의사에게 이 기전을 활용하면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 70억원 목표와는 견줄 수 없는 연 2조원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재정악화를 막고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준현 팀장은 환자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고가약과 좋은 효능이 동일시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인식개선과 함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저가약을 복용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거나 약국에 가격정보를 비치해 수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이모세 이사는 직능 간 합의와 정부의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와 약사,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대국민 인식개선"이라며 "필요하다면 의약분업 초기처럼 (대체조제에 대한) 의약정 합의도 시도할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