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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복제약 대체조제, 결국 약사 리베이트 조장"

  • 이혜경
  • 2013-01-25 12:24:51
  • 요약
  • 전의총, 저가조제 관련 공단·약사회에 공개질의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 측을 상대로 25일 '대체조제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전의총은 "복제약값을 공단이 낮출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이 지난 12년동안 증명됐다"며 "모든 복제약값을 오리지날 대비 20~30%로 낮춰야 하고, 조제료 절감을 위해 강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변경해야 총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건보공단 세미나에서 이진이 부연구위원과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가 대체조제를 이야기 한 것에 반발하면서 나왔다.

이진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가 2011년에 29.15%로 높고 노령화로 약품비가 증가 중이라는 이유로 대체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 성분내 저가의약품 대체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의총은 "공단이 복제약값을 애초부터 높게 책정해서 건보재정을 국내제약회사에 퍼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은 절대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없고,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만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처럼 복제약값이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면, 모든 국내제약회사들은 약사들에 대한 판촉이나 마케팅을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제약사들은 임상 의사들을 무시하고 약의 원료를 더 싼 것으로 바꿔서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만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복제약값이 높게 책정됐다는 근거를 들면서 공단과 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반박했다.

전의총이 예를 든 항생제 'levofloxacin 100mg'를 보면 오리지날 약은 제일크라비트정 100mg로 579원이고, 복제약은 유한 레보미신정 631원, 일화·유영 레사신정 622원, 일양 노팍신정, 광동 레록사신정, 메디카 레록신정 등 33개가 567원, 위더스 레보플록사신정 511원, 영풍 레프로신정 495원 이다.

전의총은 "오리지날보다 더 비싼 복제약이 2개나 있다"며 "대다수 복제약값이 567원으로 동일하면서 오리지날약의 97.9%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건보공단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복제약값을 높게 책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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