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대책회의 열었지만 교과부는 '묵묵부답'

• 박인숙 의원-의협 비공개 간담회…돌아온 대답은 "원칙대로"

서남의대 학점취소 사태로 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교과부 결과가 나오자 의협과 박인숙 의원이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해결책은 모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교과부 관계자가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면서 학교 측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라는 답변만 늘어놨기 때문이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5일 최근 불거진 서남의대 사태의 발단과 향후절차에 대해 들어보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남의대 학생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환규 의협회장,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서남의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30여명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고, 3시간여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남의대 교과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1월 14일에도 국회에서 서남의대 관련 정책간담회가 열린바 있다.

참석자의 질의와 교과부의 답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서남의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기준 및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지난 21일 교과부는 서남의대 특별감사 결과,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며,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지속돼 온 서남의대 부실문제가 지난해 8월에서야 비로서 감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재단 규제가 학생들에게 더 피해가 가는 방향의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남의대 특감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고, 문제가 된 임상실습기간의 경우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히 특감 결과를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할 수 있다"며 "학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추계 데이터는 지금 공개할 수 없으므로 학교측에 요청해서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부에서는 면허취소의 결과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원인이다이라고 지적하면서 원칙대로 규정에 따라 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의련 남기훈 의장은 "134명에 대한 학위취소 명령 취소, 서남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재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 TF 구성을 해야 한다"며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 의과대학, 의전원 학생들의 단체행동권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 또한 "이번 서남의대 사건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서남의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사, 전 의료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교과부에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당연히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되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모든 의료계가 단합, 시나리오 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