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구현"…사회보장법 시행

• 복지부, "평생사회안전망 실효성 제고" 기대…27일부터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을 목표로 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도와 평생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 근거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