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내 의약품본부 설치후 일원화 논의 시작해야"

• 허윤정 교수, 식품은 신속추진...전문가들은 의견 갈려

허윤정 아주대 교수

의약품 안전관리 식약처 일원화에 앞서 복지부 내 '의약품안전본부'를 먼저 설치한 뒤 실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대 허윤정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식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보조직개편 공청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약청이 격상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식품안전 일원화는 효율적인 보완조처만 추진되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의약품 안전과 정책 기능분리는 점검해야 할 많은 이슈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 일원화 논의는 성숙했지만 의약품 안전관리 일원화 준비와는 격차가 있다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대안으로 식품과 의약품 분리 접근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식품안전 업무는 일원화 완성을 위한 법률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실효적인 조직, 인력,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약품 안전업무는 복지부내 의약품안전본부로 확대한 뒤, 일원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원화에 대한 실익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회 패널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복지부 출신인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패널토론문에서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제공돼야 하는 데 둘을 별도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임상시험, 인허가, 생산, 건보급여, 유통, 처방,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체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식약처 승격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일원화 정부조직개편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도 "산적한 보건의료계의 문제해결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보건의료정책 컨트롤타워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추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의 통제권안에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복지부 출신인 문경태(전 제약협회 부회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문 고문은 "정부조직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부처나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 다툼의 조정결과에 따른 이상한 기형이 탄생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식약처 승격안은 다소의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더라도 큰 틀에서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