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비대위 "식약처 승격 약무정책 혼란우려"

• 복지부가 약무업무 관장해야 주장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개편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30일 "식약처 승격·개편안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보건의료와 의약품의 행정관리체계가 분리되는 국가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의료와 약무를 억지로 분리할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무정책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의료라는 부분에 약무가 치료방법 개념으로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정책은 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은 식약처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약무정책이 일대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의 1/3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와 허가업무가 건강보험에서 분리돼 나갈 경우 약사 인력관리와 의약품 분류, 의약품 처방& 8228;조제지원서비스 등 의약품 전반 업무와의 유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동안 비대위가 주장해온 식약청 내 '팜피아'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비대위는 "현재 약사가 장악하고 있는 식약청의 기형적인 인적구조에 대한 반성과 이를 쇄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식약청을 복지부 산하에서 분리하려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의 식약처에서 약무부분은 본래의 업무소관인 보건복지부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식약청 약사 출신자들의 농단에 의해 왜곡된 현재의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