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률 약사가 더 높은데 성분명 이라니"

• 전의총, 약사회 성분명 도입 성명에 반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하자는 약사회의 성명에 전의총이 '언어도단'이라며 비꼬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반박성명서를 통해 "의사들 보다 리베이트로 적발건수가 2.2배 높은 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주장하고 있다 "며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1월 17일에 발표한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5634명 중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이다.

이를 두고 전의총은 "현재 활동의사는 8만명, 활동약사는 3만명이"이라며 "이를 두고 추산할 때, 의사 리베이트 적발률은 3.8%인데 반해 약사의 적발률은 8.6%로 약사의 적발 건수가 의사보다 무려 2.2배가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전의총은 "현재도 약국에서는 백마진 외에도 '수금쁘로'라는 명목으로 법정 할인율(1.8%)를 포함,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곳이 많다"며 "약사회 성분명 처방 주장은 약사들이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 더 많은 리베이트 요구와 재고약 처분 등의 약사의 이득을 위한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은 보험재정 절감에 이득이 없다"며 "리베이트를 부추기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서는 높은 복제약값의 대폭 인하가 약제비 절감의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