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고혈압 고시, 약제비 삭감 의도일 뿐"

• 심평원 전산심사 즉각 중지 요구

심평원의 고혈압 약제 고시 발표에 개원의사들이 뿔났다.

개원의사로 구성된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31일 성명을 통해 "고시발표로 올해 진료부터 고혈압약제 4성분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의 경우 특정내역란에 처방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며 "새롭게 약제가 추가되거나 병용되는 경우 뿐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병용처방한 경우에도 모두 처방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고 반발했다.

의원협회는 "더욱 황당한 것은 매번 진료시 마다 처방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며 "의료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4성분 이상 약제의 병용투여와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의 고시발표는 전산심사 때문"이라며 "컴퓨터로 심사하는 경우 처방사유 기재가 없으면 바로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잘 기재하라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대부분의 개원의는 한 환자의 진료를 위해 청구프로그램에 수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번의 키보드 타이핑을 한다"며 "이번 고혈압약제 고시는 의사들의 실수를 더욱 조장, 전산심사를 통해 더 많은 약제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전산심사는 약제비 삭감 도구의 하나일 뿐"이라며 "고혈압약제 고시의 철폐 및 전산심사를 즉각 중지하지 않으려면 전산심사의 대대적인 개선 및 남아도는 심사 인력의 대폭 감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