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약값 인하·수가 정상화하면 리베이트 근절"

• "선량한 의사들 범법자로 만드는 일 중지돼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약값을 OECD 수준으로 인하하고 진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하면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지출되는 비용 중 약품값과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넘는 이유와 함께 리베이트 근절 방법을 언급했다.

노 회장이 제시한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비싼 약품값 약품값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 낭비 ▲낮은 진료비 등이다.

노 회장은 "의사들의 행위료는 낮게 책정된 반면(OECD국가의 1/3) 약품값과 조제료는 높다"며 "의사들이 낮은 진료비를 행위를 늘려 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분모가 적다"고 지적했다.

약품값이 비싼 이유로는 정부가 올려놓은 약품가격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2008년과 2010년에 보고된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제약회사와 정부기관간의 담합을 의심케 하는 불투명한 약값의 결정구조를 지적하고 있다"며 "제약회사는 높은 약값을 보장받은 후 늘어난 이익 중 일부를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따라서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지만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채, 리베이트쌍벌제를 추진해 수많은 의사와 약사를 범죄자로 만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손쉬운 영업방식을 외면하려 들지 않는다 ▲낮은 진료수가에 의사들이 리베이트 유혹을 끊기 어렵다 ▲높은 약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등을 이유로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다는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노 회장은 "끊임 없이 리베이트 공세를 퍼붓는 영업방식을 중단하지 않고 낮은 진료수가가 유지되는 한 리베이트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약값을 OECD 수준으로 인하하고 진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제약회사들의 정당한 마케팅조차 금지시켜놓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하여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며 "의사들도, 당당한 의사들의 권리를 리베이트를 통해 찾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진료비를 통해 찾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