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환자분류기준 KDRG 변경 재검토 필요"

• 병협,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 예정

전문병원 기준 개편시 현행 MDC(주요진단범위)방식의 환자분류기준을 KDRG(한국 입원환자 분류체계)로 변경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에 의뢰해 수행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에 따르면 KDRG 질병군을 바탕으로 각각 질환과 진료과목에 부합하는 질병군 재분류를 새로운 전문병원 지정기준으로 제시했다.

환자구성비율의 산정을 위해 MDC를 사용했지만 각 질환과 진료과목이 제대로 매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에 대해 KDRG가 현재 개정작업에 있는 만큼 전문병원의 환자분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수련병원 가산점수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 3%에서 질 평가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까지 종별가산율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의 R&D 역량 강화차원에서 전문병원 별 3억원 수준의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전문병원 지정기관 수 확대는 인력 확충방안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협의회는 의료인력 기준 및 중증도가 높은 뇌혈관·심장·관절·척추수술 관련 분야의 병상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상대평가를 하는 '의료인력'과 '진료량' 기준의 가중치는 상향조정 및 지정평가항목에 간호등급제 추가와 특수의료장비 구비 요건 완화 적용 등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질환 중심으로 전문병원 기준이 지정될 경우 기존 지정분야에서 제외되는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정분야의 세분화 및 확대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전문병원 인센티브 제공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