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년치 요양기관 환수액은 700억?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쇄신위원회 연구를 토대로 심사평가원 핵심업무 이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요양기관 심사와 약제·치료재료 등 급여 심의와 평가, 현지조사 수행까지 현재 심평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 이관을 피력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보험자 기능과 역할 강화, 업무 효율화, 부당금액 환수율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화 등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부당금액 환수율과 관련해 공단은 심평원의 역할 부재를 탓하고 있다.

공단의 한 주요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심평원에 지원한 금액이 1800억원이었는데, 심사 삭감결정으로 환수한 액수는 2500억원에 불과했다"며 "단 700억원의 재정을 보전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단 직원이 현지조사를 지원해 걷어들이는 환수액이 연 3000억원인데 이 보다도 적다면 보험자가 당연히 그 업무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