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3% "조제료 너무 높아"…쌍벌제 실패 73%

• 의협, 의사 대상 설문조사…선택분업도 85% 찬성

의사 10명 중 9명이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받는 '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복제약 약가 인하, 리베이트, 선택분업, 약국 조제수가 인하' 등을 주제로 닥터서베이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서베이 응답자 1625명 가운데 85%가 선택분업 전환을 주장했으며, 이유로는 ▲환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위해(59.9%)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해(24%)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3.4%) 등을 꼽았다.

약국 조제료 수준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9%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답했으며, 47.9%가 약국 조제료가 건강보험 재정악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해 ▲조제료(조제기본료 포함),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모두 인하(56.3%)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산정(28.3%)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10.2%)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들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실시한 리베이트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또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본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에 응답자의 72.8%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앞으로 의료계와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과자만 양산(43%) ▲제약산업 전반적인 위축 초래(29.3%) 등을 꼽으면서 상당수 의사들이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 대해서는 응답자의 63.6%가 '비싼편'이라고 응답했으며, 복제약 약가 인하가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75.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지 1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규제와 처벌로 해결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학발전을 위한 학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의학연구활동이 위축됐다"며 "제약회사 영업환경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간사는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선택분업 시행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에 의약분업 재평가 뿐만 아니라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택분업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