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무상'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진료비 포함될까?

• 인수위, 내일 국정운영 방향 발표...복지부, '난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가 내일(21일)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인수업무 절차를 사실상 종료한다.

보건의료분야 관심은 4대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의 향배다.

인수위는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에 처음부터 선택진료비 등 법정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비판여론에 휩싸였다.

시민사회단체나 환자단체 등은 공약집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어도 박 당선인이 TV토론에서 법정 비급여는 물론 간병비까지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선거에 당선된 뒤 두 달도 안돼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를 필두로 한 전문가들도 인수위 비판에 가세했다.

정 교수는 최근 국회 한 토론회에서 "인수위 발표는 (당초 공약보다) 더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환자본인부담금을 처음에는 100/80이나 100/70 등으로 정한 뒤, 단계적으로 줄어가면서 급여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장성 확대는 물론이고 비급여 진료비 통제와 적절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도 "4대 중증질환 무상화는 형평성 차원 등의 논란은 있지만 획기적이고 의미있는 공약"이라면서 "무엇보다 비급여 영역을 급여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정비급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방식처럼 재정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환자와 환자가족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뿐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비판여론에 가세하자 인수위 내부에서도 일부 수용론이 고개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 측은 이런 움직임에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새로 설정해야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기 계획의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 실행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되는 노인틀니와 하반기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신규 항목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계획은 보편적 지원이라는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희귀질환 등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딜레마다.

여기다 법정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병원계를 만족시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인수위의 최종 결정이 무엇인 지는 일단 발표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어떤 방식이든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4대 중증질환 전액 무상지원을 위해서는 법정비급여(1조5483억원)과 법정본인부담금(5504억원)을 포함해 2조887억원이 필요하다.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