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 재연되나?…"대형병원 입찰 이번에는..."

• 서울대병원 등 입찰 임박...제약협, 병원 10곳 대상 근절방안 건의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과 대형 사립병원 입찰을 앞두고 제약협회가 초저가낙찰 재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달 입찰이 예상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원 낙찰 품목이 올해도 예가가 1원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협회측은 불공정업체 정부 조사 의뢰와 공급 제약사에 대한 약사회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제약협은 10개 국공립병원에 초저가낙찰 근절을 위한 3대 방안을 건의하는 등 입찰시장 혼탁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앞서 공공성을 준수해야 하는 대학병원에서 1원 낙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정희원 원장은 13개 국립대병원장협의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을 공표한바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9일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10개 국공립대학병원 등에 의약품 안정공급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건의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에도 초저가 낙찰을 근절해 주도록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바 있다.

건의내용은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적격심사제 도입 시행,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 : 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했을 경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한 제약기업간의 품질경쟁이 활발해 진다.

적격심사제는 의약품 구입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제품의 가격은 물론 납품업자의 계약 이행 능력, 대외적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효과로 1원 낙찰 등 비정상적인 낙찰 관행의 개선, 의약품 공급차질 발생 확률 최소화, 유통투명화 등이 기대된다. 현재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이 적격심사제를 적용중이다.

특히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의 경우 의약품 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해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의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번에 건의한 국공립대학은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등 10곳이다.

협회는 1원 등 초저가 낙찰과 공급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불평등 발생,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 차질 발생 등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회와 복지부도 1원 낙찰 등 초저가 거래 관행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협회측은 국공립병원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 1원 등 상식 이하의 초저가 낙찰 공급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