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단체·기관 전문가협의체 구성

• 코드 표준화·분류체계 개편 등 가격 결정기준 개선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치료재료 업계를 중심으로 복지부와 식약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치료재료 업무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 간의 공식적인 회의체로서, 최초로 마련된 자리다.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업계 환경의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고 정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동반자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올해 치료재료의 업무방향을 업무효율화, 가격보상 합리화, 인프라 구축, 고객서비스 강화로 정하고 이번 1차 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될 업무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치료재료 청구액은 2006년 약 1조원에서 2010년 약 2조원으로 연평균 1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급여비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3.9%에서 2010년 4.6%로 증가세로, IT산업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재료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식약청 허가에서 건강보험 등재까지 장기간 소요로 업체 경영과 산업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현실을 감안해 치료재료 등재업무 중 불필요한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난이도에 따른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치료재료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격 결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코드 표준화 및 분류체계 개편으로 치료재료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 등재업무 처리과정을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