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5일부터 의료기관 141곳 합동점검

• 시-군 교차점검…무자격자 고용 등 의료법 위반에 집중

경상남도는 25일부터 3월28일까지 총 3회(2월25일~28일, 3월11일~14일, 3월25일~28일)에 걸쳐 종합병원을 포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 부정 의료행위 근절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9개반 22명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 시-군 간 교차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고용 등 불법 부정 의료행위 ▲의료기관 명칭표시 및 진료과목 표시위반 ▲허위·과대 등 의료광고 위반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의료기관 세탁물 적정 처리 ▲시설기준·의료인 정원기준 등 준수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등 적정사용 등이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게시 ▲의료기관 조제실 적정운영 ▲마약류의 관리대장 비치 및 입출고량·재고량 일치 여부 ▲기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이 점검 항목이다.

경남도는 위반 빈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오는 5월~6월 2회(5월27일~31일, 6월10일~14일)에 걸쳐 요양병원, 정신병원, 기타 병원 등 124개 의료기관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