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간호등급차등제 5년간 유보해야"

• 간호수가 현실화 제안

중소병원협회가 5년간 간호등급차등제 적용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논의하면서 2018년도부터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1, 2급 실무간호인력 체계로 단계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는 25일 "현재 대다수 중소병원계가 간호사 구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간호등급 차등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5년간 간호등급차등제 적용을 전면 유보하고 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안착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간호등급차등제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만 등급을 인정,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가산수가를, 7등급은 감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 일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 구인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중병협의 입장이다.

중병협은 "7등급 감산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63%를 넘고 있다"며 "6, 7 등급으로 가산조차 받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장기 플랜을 제시한 복지부는 한시적으로라도 현행 간호등급제는 전면 적용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병협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간호등급차등제의 유보 및 개선과 간호수가의 현실화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