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저가구매 동기 없어"…약제비 합동조사 제안

• "시장형실거래가제 유보 이후 약제비 절감 기대 못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제약·도매업계가 공동으로 총 진료비의 29.15%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근본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6일 보건복지부에 합동조사를 통해 급등하는 약제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이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겸 대변인은 "현행 약가제도는 약제비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행위료 인상 조차 검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합동조사를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고시가제도 하에서 병원들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저가약 구입을 통해 고가의약품 사용을 억제해 왔으나,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저가약을 구매할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특히 2011년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노력이 다소 회복됐으나, 이마저도 시행이 유보돼 더 이상의 약품비 절감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오히려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상실된 탓에 품질이 우수한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생겼다"며 "그나마 대부분 상한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어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약품비 증가율은 14.1%(2001~2006), 9.9%(2007~2011)로 여전히 높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병협은 "우리나라 총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9.15%(조제료 포함35.3%)"라며 "OECD 평균 16.9%(OECD Health Data 2011)보다 훨씬 높아 약제비 지출이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