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나쁜 하위 40곳 급여삭감

• 심평원, 937개 기관 평가결과 공개…1등급 12% 불과

요양병원의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의료서비스의 질 차이가 기관별로 확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된 하위 40곳은 패널티가 적용돼, 6개월 간 입원료 가산 등 급여삭감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월 이전 개설해 올해 3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요양병원 93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정성평가 종합결과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치료환경(구조)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의 결과를 종합해 5등급으로 분류됐다. 1등급 기관수는 전체 12%인 112개 기관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해 있었다(첨부파일 참조).

평가결과 도출된 등급별 병원들을 살펴보면 1등급 112곳, 2등급 184곳, 3등급 251곳, 4등급 239곳, 5등급 123곳으로 나타났다. 지표 산출이 되지 않거나 평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8곳으로 등급에서 제외됐다.

최상위 수준인 1등급에는 서울지역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서울참요양병원, 부산지역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현대요양병원, 인천지역도화요양병원, 신주안요양병원, 대구지역 대구광역시시지노인전문병원, 광주지역 송정요양병원 등이 포함됐다.

2등급에는 서울지역 고려수요양병원, 사랑요양병원, 부산지역 강서요양병원, 명성요양병원, 인천지역 한아름병원, 햇살요양병원, 대구지역 가족사랑요양병원, 열경요양병원, 광주지역 남구요양병원, 대전지역 온누리요양병원, 울산지역 국민요양병원 등이 선정됐다.

3등급은 서울지역 연세영동요양병원, 효림요양병원, 부산지역 굿모닝요양병원, 달맞이요양병원, 인천지역봄날요양병원, 대구지역 대구연세요양병원, 광주지역 효자요양병원 등이다.

4등급은 서울지역 노블요양병원, 동산요양병원, 부산지역 동래요양병원, 인천지역 샬롬요양병원, 현대요양병원, 대구지역 노아요양병원, 광주지역 효은요양병원, 대전지역 세일요양병원 등이 선정됐다.

반면 서울지역 서울신내요양병원, 신화요양병원, 부산지역 기장고려요양병원, 평거요양병원, 인천지역 에이스메디컬요양병원, 광주지역 큰사랑요양병원, 대전지역 한남요양병원 등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편 평가대상 요양병원에서는 의사 1인당 평균 31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간호사는 1인당 평균 4.6명, 최대 15.7명인 곳도 있었다.

병원 안에 상주하는 당직의사가 있는 기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8개 기관(43.5%)에 불과했다.

약사(약국포함)가 재직하는 기관은 평균 64.6%였으며, 3개월 간 약사가 근무하는 기관은 567곳(62.4%)이었다.

심평원은 구조-진료 부문 모두 하위 20%로, 질이 확연히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기관 40곳을 선정해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수가와 연계된 입원료 가산과 별도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5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