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비현실적 수가기준이 원인"

• 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입장 발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환급사례 발표에 대해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급여기준 개선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심평원의 진료비 환불 유형중 80% 이상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하거나 별도산정 불가항목의 비급여 처리였다"며 "세부급여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사례별 심사에 따른 사후심사결정 및 비현실적인 수가기준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행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병협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은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춰 진료한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토록 하는 것은 진료 위축을 초래,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나 위원장은 "치료재료를 의료행위로부터 분리해 실사용량 만큼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