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비판에 진땀…제약산업 지원

• "의료민영화, 여당 반대로 불가능" 입장 피력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종합]= 박근혜 정부 첫 복지부장관에 지명된 진영 내정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진 내정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에 대한 실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보건복지위원들의 날선 질문을 피해갔다.

다만 그는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정부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4대 중증질환 무상 등 복지공약 이행= 진영 내정자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약 설계의 핵심에 있었던만큼 보건복지 공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진 내정자는 "제도 개편과 같은 거시담론에 치우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소득분배 등을 강구해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복지"라며 "교육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맞춰 복지정책을 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100% 무상 공약에서 핵심이었던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제외해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보건복지위원들의 맹공에는 필수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난색을 표했다.

진 내정자는 "대선 당시 짧은 캠페인성 홍보로 오해의 여지가 있었지만 결코 공약 후퇴가 아니다"라며 "(비급여를 제외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보험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정책 가운데 고령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과 관련한 공약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목에서 의원들은 캠페인과 실제 공약이 다른 데 따른 정치적 '꼼수'와 국민 혼란을 추궁하며 국민이 인지한 대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연이어 촉구했다. 이 밖에 입양아, 장애인, 의료기관 계약직 직원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약속했다.

◆공공의료와 의료민영화= 진영 내정자는 의료 공공성에 대한 우선적 입장을 내비쳤다.

진 내정자는 특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에 대해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므로 운영 유지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 추진 사업이었던 의료민영화의 명맥을 이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는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우회적으로 피해갔다.

다만 해외 환자 유치에는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해외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가 많지는 않다"며 2017년까지 5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의료통역 등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반 마련에 대한 계획도 표명했다.

인사청문회 진땀나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제약산업 정부 지원 확대= 제약산업을 향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신약 하나가 벌어들이는 부가가치는 크지만 기업만의 여력으로만 개발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향후 정부 지원을 확대를 시사했다.

제약산업 지원의 밑거름으로 그는 "현재 대구·경북과 오송에 구축 중인 복합단지의 기업유치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청구실명제 간호사 확대나 의료사고에 따른 기금마련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진 내정자는 보건복지위원들이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 의원의 탈루나 제약 리베이트, 항생제·주사제 오남용 문제, 부동산 세금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진상을 요구해 진땀을 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