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공약 국민기망"…박 대통령·진영 내정자 고발

• 시민단체, 서울지검에 접수..."4대 중증질환 등 사실상 폐기"

시민단체가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고발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지키지도 않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허위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주장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 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박 대통령과 진 내정자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중요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전면 수정했다"면서 "거짓공약으로 선거에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선거 캠페인성 문구와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 "(박 대통령이) 공약집과 TV토론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진 내정자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에 처음부터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인수위 발표와 해명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