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보건복지 공약' 논란 안고 오늘 취임

• 청와대, 임명장 수여 후 첫 국무회의...풀어야 할 과제 산적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진영 장관.

박근혜 정부 첫 보건복지부 수장이 된 진영(64) 장관이 오늘(11일) 오후 공식 취임한다.

보건복지 '사기공약' 논란이 거센데다가, 시민단체들의 고발사태까지 발생해 진 장관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취임식을 맡게됐다.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보건복지 등 논란이 큰 정책공약 이행방안이 중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13개 부처 장관에 11일 임명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첫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는대로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실세 장관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진 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노출된 보건복지 공약 이행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기초연금 등 핵심공약 사항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정부, 여당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급기야 지난 8일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캠페인성 문구와 정책은 차이가 있다'는 진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공분을 샀다. 처음부터 사기였거나 공약을 대폭 수정하고도 사과나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등 공약 후퇴 지적에 대해 선거캠페인과 정책은 다르며, 국민이 오해한 것이라는 식의 답변을 함으로써 공약후퇴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당선되면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복지부장관으로 진 장관이 기용된 것은 보건복지 공약이 새 정부 대선공약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라면서 "진 장관은 복지부 뿐 아니라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을 짊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오늘 오전 별도 이임식 없이 사무실을 돌면서 직원들과 인사한 뒤 조용히 복지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